울산시,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개선 과제 26건 논의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 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시와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6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규제혁신 전담 조직은 경제·도시개발, 그린·에너지,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안건은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국·사립대 '캠퍼스 혁신파크' 지방세 부담 차등 해소, 수소차 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관련 업종 확대 등이다.

시는 논의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조선업 침체, 청년 유출,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현재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면서 "침체한 울산 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 각 부서와 관계 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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