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태세 보고서…핵무기 사용 범위 축소 없었다

적국 핵공격만 억제하는 '단일목적' 목소리 있었지만 포함 안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국방부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2022 핵태세보고서(NPR)' 발표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한 듯 급진적인 핵무기 사용 범위 축소 등 정책 변화는 없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은 NPR 발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목적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이 반대한 더 낮은 수준의 억지력으로 급진적인 전환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NPR에서 미국은 국가와 동맹,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FT는 이번 NPR은 한때 경각심을 가졌던 일본과 독일 등 미국 동맹국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NPR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핵무기 용도를 적국의 핵공격 억제로만 제한하는 이른바 '단일 목적' 등이 고려했다. 동맹국 사이에서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PR은 정부 관계자들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와 단일목적으로 알려진 좁은 방식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고려했지만 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극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핵 능력을 감안할 때 두 옵션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핵무기 정책 전문가인 매튜 크로닉은 일부 관리들이 '단일 목적' 정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크로닉은 "NPR은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핵 공격을 억제하면서도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식한다"며 "근본적인 목적으로의 변화는 실제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FT는 NPR은 '단일 목적'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미국은 일부 동맹국이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비핵 수단을 이용한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NPR은 행정부가 단일 목적의 결정으로 이동하는 목표를 유지했다고 밝혀 우려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어 NPR은 중국을 미국의 주요 장기 방위 초점으로 분류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반드시 억제해야하는 급격한 위험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한 국제 동맹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FT는 이번 결정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비확산 단체들은 미국의 국방 정책에서 핵무기 역할을 줄이지 않았다는 결정에 불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