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은,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살아남을 시나리오 없어”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국방부, 4년 만에 새 국가방위전략 보고서
핵태세·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도 내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 등의 공개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각)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한국 등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요구가 제기되자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4년 만에 내놓은 새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슬람국가(IS) 등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과 함께 공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적하며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견할 수는 없어도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 억제에 관한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고 했다. 두 보고서와 함께 나온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도 미사일 능력 진전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더 큰 위협이 됐다고 판단했다.

핵태세검토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대가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 정권이 핵무기를 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방위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협”으로 규정했다. 국가방위전략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기 이익과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추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갈수록 공세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추월하려 한다는 뜻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과 적대하는 두 강국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급성 위협”으로 떠오르기는 했어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중국만큼의 위협은 아니라는 뜻이다. 백악관도 국가방위전략의 상위 전략 문서로 최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런 인식을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은 수십년간 우리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방위전략은 집중적으로 전력을 강화할 분야로 ‘반접근/지역 거부’(A2/AD) 돌파 능력을 제시했다. ‘반접근/지역 거부’는 중국이 자국 근해와 남중국해, 대만 등에 미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공모함 타격 미사일 개발 등으로 추구하는 군사 정책이다. 국가방위전략은 이런 방어선을 뚫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또 “현대적이고 다양한 핵 능력을 갖춘” 두 강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러의 핵 위협을 강조했다. 핵태세검토는 러시아에는 전략무기 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전술핵무기 2천기가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색이 뚜렷하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몇년 안에 전략핵무기를 1천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핵태세검토는 북·중의 핵 위협을 놓고 미국과 확장억제 논의를 해온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편 역시 4년 만에 나온 이번 핵태세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추진한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개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핵태세검토는 핵 공격뿐 아니라 “영향이 크거나 전략적 수준에 이른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단일 목적’ 원칙을 배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핵 공격에만 핵으로 대응한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