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韓 개입론에 군사기밀유출 유죄…野 김태효 경질 요구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경질 요구
MB 정부 당시 군사기밀유출 전날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 일본 우호 성향, 임명 당시부터 논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경질을 요구했다.

사진=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학자 출신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다 퇴임하면서 군사기밀이 담긴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김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 차장이 자진 사퇴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 JTBC캡처

김 차장은 대법 선고 전에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채로 이번 정부 인수위에 합류해 임명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기밀 유출 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안보실 공무원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은 물론 학술 활동에서도 일본 우호 성향이 뚜렷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차장은 2000년대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2001년 공개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2006년 논문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에서는 전쟁불능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