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김해시의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필요"

김상우 2022. 10.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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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은 시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지역은 현재 창원지법 본원과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고,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본원 처리 사건 지난한해 66만2043건 중 김해 사건이 29만5933건으로 44.7%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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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구 53만 김해시민 창원까지 가야하는 불편 겪어

조팔도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은 시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지역은 현재 창원지법 본원과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고,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는 9월 기준 인구가 53만명을 넘었는데 지방법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이 사법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본원 처리 사건 지난한해 66만2043건 중 김해 사건이 29만5933건으로 44.7%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해지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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