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 부작용 인정…교부금 개편에는 ‘신중한 결정’

이주호 “자사고, 서열화 부작용 인정”
“초·중등교육도 격변기…예산 위축 안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확대시켰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일방적인 양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특수목적학교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이스터고 등과 함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을 했다”며 “다양화 정책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양화 정책에 문제가 제기되면 (나아갈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교육교부금이 최근 불균형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교부금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이 지금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위축되선 안된다”며 “교육교부금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산부처를 설득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