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설립 준칙주의 문제 인정…김건희 논문 의혹엔 "검토"(종합)

국회 인사청문회…딸과 논문 공저 지적엔 "학자로선 즐거운 일" 해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이균진 서한샘 박우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과거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설립·퇴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설 대학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참여한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부실대학 난립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10년 후면 대학인구가 급감한다. 여기에 대비해 설립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아쉽게도 퇴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에 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춰진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정책, 정원정책은 인구추계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당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임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지금 답변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정위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장관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으로 장관에 임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일단 개별 대학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계속되는 질문에 "(학문윤리 전면조사)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처음 듣는다"며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딸과 함께 논문을 썼던 것과 관련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공통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딸한테서 최근의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나 리더로서의 책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슷한 시각 국회 앞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