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투입”…반도체·양자 등 집중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차세대 원자력 분야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고성능 컴퓨터 등에 활용될 양자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한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2027년에는 세계 최고 기술 선도국과 비교해 90% 이상 수준에 이르는 전략기술을 현재의 3개에서 8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의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R&D에 4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같은 분야에 투입한 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난 액수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전체 R&D 예산 증가율(3.0%)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정 R&D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2대 전략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특히 최근 새로 등장한 개념인 ‘경제안보’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보듯 공급망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능력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꼽았다. 여기에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와 혁신형 SMR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원자력을 더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한 것이다. 해양 기술도 우주항공 분야에 편입해 함께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를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기술을 밀어준다.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까지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이 분야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전략기술 분야를 4개씩 골라 키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정책이 끊기지 않고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R&D 우선 투자,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와 국제 협력 같은 지원책을 강화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도 민관합동 조직을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0년 기준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가 총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에는 8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