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언에 그친 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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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대선 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직증축 사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내력벽(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 철거' 문제는 수년째 미결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리모델링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리모델링 추진법'도 감감무소식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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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더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리모델링이 쏙 빠졌고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 강화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대선 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지침을 통해 용적률 기준을 바꾸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한다. 100년 쓸 수 있는 주택을 내구연한에 맞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준공 후 최소 30년이 지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과 달리 15년만 지나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기간도 짧아 재건축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조합 출범이 완료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1곳으로, 작년 상반기(78곳)와 비교해 67.9% 증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지난해 9조원에서 올해 19조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변경해 이전보다 용적률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 단적인 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30~4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친환경 기준, 기반시설 개방 등 부분에서 이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8월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리모델링을 제외했다. 당시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270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후보자 시절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어긋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직증축 사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내력벽(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 철거’ 문제는 수년째 미결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리모델링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리모델링 추진법’도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늘어날 수 있는 가구수는 2030년 기준 총 11만6000가구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7542가구(부동산R114)의 15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각 지자체로서도 리모델링은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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