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진태, 정치적 의도로 고의부도, 용서할 수 없어…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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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금융위기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지사의 사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금융상황은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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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발공사가 이자도 못 갚을 형편?…원금 일부 변제도 가능"
(서울=뉴스1) 박혜연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금융위기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지사의 사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금융상황은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국가적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이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돈 갚을 때 끝났다, 채권시장 잘 정리하자는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김 지사의)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사적인 의도에서 고의 부도를 낸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관리해야 할 추경호 장관이 10월14일날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원도가 연내 (채무) 상환을 약속하며 뒤늦게 나섰지만 지나간 버스에 대고 손 흔드는 격"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시장은 이미 패닉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당장 해야할 일은 조기귀국 아니라 조기사퇴"라며 "경제참사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을 책임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비상함도, 경제위기 극복 대안도, 민생을 살릴 대책도 없었다"며 "산업 증진, 수출 촉진 등 그럴 듯한 중장기 성장 전략만 잔뜩 늘어놓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김진태발 금융위기 등 직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겠다고 국민 앞에서 낯부끄러운 쇼잉할 때가 아니다"며 "머리를 맞대고 밤샘회의를 해서라도 불안한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사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 지사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채무불이행 선언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회생신청의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는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강원도의회 보고에서 약 2997억원 땅을 매각했고, 그중 1200억원 정도를 회수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태가) 전임 (최문순 지사의) 도정 지우기 일환의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다른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부도가 난 대출기관인 '아이원제일차'는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9월28일 강원도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고지했고, 만기일인 다음날 29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내 2050억원 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어떠한 답변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무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강원도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판단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었다.
조사단은 강원도 춘천 중도개발공사부터 시작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아직 136억원 준공대금을 받지 못한 동부건설 노조를 방문,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대응과 적절성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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