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수월성 교육’ 등 싸고 격돌

이은지 기자 2022. 10.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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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정감사 직후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경쟁 위주 교육정책과 딸 이중국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내며 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 확대 등을 추진했던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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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서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교육 불평등 초래할 것”

국힘 “전문성 · 역량 검증된 분”

28일 국정감사 직후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경쟁 위주 교육정책과 딸 이중국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상징을 다시 임명했다”며 공세를, 여당은 “전문성 역량이 검증된 분”이라고 엄호에 나서면서 80일 넘게 이어진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대외활동 신고를 상습 위반한 문제, 딸과 공저한 논문 등 ‘아빠찬스’ 논란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서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KDI 재직 당시 왜 대외활동 신고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내며 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 확대 등을 추진했던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평등한 기회로서의 다양성이어야지 차별 공고화는 안 된다”며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모두의 자율이 잘 보장되는데 후보자의 교육 신념은 실질에 있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두드러진 문제는 학력 격차로 (교육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거 지필 평가 중심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문성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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