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3개 자회사 노조 파업…文정부 정규직화 후폭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3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윤성호 기자

무리한 전환에 교섭 시스템 미비

소속사 아닌 모회사에 교섭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3개 자회사 노조가 2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준비 없는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시설과 운영을 맡은 2개 자회사 노조원 등 9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업에 들어갔으며, 특수경비원 신분의 1개 자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항 터미널 점거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국공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면서 설립된 자회사에 정규직 형태로 채용됐다. 하지만 당국은 무리한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교섭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노조는 소속 회사가 아닌 모회사인 인국공 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자회사 설립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교섭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

연말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노·정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도심에서 3만 명 규모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11월 5일에는 한국노총이 5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2일은 10만 명 참여가 예상되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예고돼 있다.

정철순·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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