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촉법연령 하향? 초점은 나이 보다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라디오쇼')

KBS Cool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처| KBS Cool FM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박명수가 ‘촉법연령 하향’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방송된 KBS Cool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촉법연령 하향’에 알아봤다.

전민기는 “촉법소년 연령은 한 살 낮춘다. (촉법연령을) 알고 (그게 맞춰서 일부러)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박명수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다. 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리기 때문에 한 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통념으로 어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용해도 흉측한 범행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전민기는 “촉법소년 관련해 1년 동안 54000여건이 언급됐다”며 “처벌도 교화 형태로 가야 한다. 다음에 나았왔을 때 또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라고 교육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명수는 “나이가 어린다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교육과 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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