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가시적 성과 12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전임 정부에서 내놨던 10대 국가 필수전략에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인 분야를 2020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3개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선 소형모듈원전(SMR)과 양자에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 기술은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 3개 분야로 나뉜다. 혁신선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이, 미래 도전에는 첨단 바이오와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다. 필수기반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가 포함됐다. 

12대 각 분야별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수준평가, R&D 사업, 논문 특허분석 등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2대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 4조1200억원으로 투자를 늘렸다.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 밖에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운영 및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인 ‘전략기술정책센터’와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