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학령인구 줄었다는데...과밀학급 여전

강남지원청 관내 초교 31곳 중
28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 6곳
도시개발 영향 해결 쉽지 않아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도 줄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를 이유로 현재 학생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이 내년 신학기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학부모는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학교인 서울 율현초등학교는 내년 신학기 240여명의 추가 학생들이 본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 과밀학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율현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며 추가 배정 학생을 율현초가 아닌 인근 초등학교로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율현초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가 1.5㎞를 넘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하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12만6502학급 중 1만2574학급(9.9%)이나 됐다. 학급 10개 중 1개꼴로 과밀학급인 셈이다. 현재 교육부의 과밀학급 학교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다.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31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 학교는 총 6곳(19.4%)이다. 율현초의 경우도 심각하다. 율현초는 지난해와 올해 학급당 학생 수도 각각 27.2명, 24.9명이어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율현초는 내년 신학기에 240여 명이 추가 배정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3.6명으로, 과밀학급 학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율현초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쉽지 않다. 도시개발 때문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 율현초 인근에 위치한 수서역세권A3블록신혼희망타운(이하 희망타운)에 들어올 입주자들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240여명이 일대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선 가까운 통학거리와 학습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율현초의 과밀학급 사태를 해결하고자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수서초등학교로 학생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통학거리가 율현초까지는 200m가량이지만, 수서초까지 2㎞나 돼 자녀들이 가까운 학교인 율현초에 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