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학기술은 자유 확장과 관련…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제1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연구기관서 우선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자유의 확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발표하는 국가 기술전략 육성방안을 토대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 된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바로 이런 자유의 확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메모리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지능, 모빌리티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연구 개발)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며 "위원회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전략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이 이런 자율과 창의로 마음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이끄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인 이날 윤 대통령은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이 참석하였고, 민간위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단국대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