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국가보상금 환영…후유장애 차등 지급은 유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4·3 단체들은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 지급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jihopark@yna.co.kr

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 4·3기념사업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는 11월 첫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한 차등 지급 결정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후유장애인 77명 중 9천만원을 받는 1구간은 13명, 7천500만원을 받는 2구간은 41명, 5천만원을 받는 3등급은 23명이다.

이들 단체는 "보험금 심사하듯 매겨진 금액도 이상하지만 실체적으로도 1구간 17%, 2구간 53%, 3구간 30% 비중으로 결정돼 이해할 수 없다"며 "차등 지급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희생자와 유족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망각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몸에 새겨진 기억을 견뎌온 70여년의 세월과 4·3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평화재단도 논평을 통해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국가의 조치"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평생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점은 유감"이라며 "70년 넘게 장애인으로 받은 차별과 멸시, 부모의 학살 현장을 목격한 정신적 상처가 어떻게 가볍게 보상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에 대한 일괄보상이 이뤄지게 된 이유를 헤아려 보상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결정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고령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심의가 더욱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전날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특별법에 명문화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9천만원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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