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관련 보증채무 관리 강화

대전시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태로 불거진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대전시의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전시의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2021년 말 기준 1400억원이 있으며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으로 예상돼 상환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금년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3.5%로 전국 8대 특광역시 평균 16.4%에 못미치고 있다.

대전시는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 2018년 10.2%이던 채무비율이 연말에는 13.5%로 상승하는 등 지방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전시 김승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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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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