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만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필요”

尹대통령, 과기자문회의 주재
12대 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향후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에 명시된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모든 과학기술이라 하는 것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치와 과학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국가의 미래산업 전략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비교하면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됐다. 전(前)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과거 10대 필수전략이 분야 선정에 그쳤다면, 이번 12대 전략기술은 인력과 국제협력, 표준화 등 분야별 패키지 지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비용만 4조1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 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전체 R&D 예산 증가율 3.0%를 웃도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야 모두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