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 핵사용시 생존 불가...中, 최대위협”

국방전략·핵태세·미사일방어보고서 일괄 공개
러시아는 당면 위협...동맹과 ‘통합 억제’ 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연합]

미국이 북한을 상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다. 미 백악관의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의 후속조치로 미 행정부가 이들 문서를 동시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미사일방어와 확장억제 등을 비롯한 핵전략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란과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 “북한이 미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NPR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사용 이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기술, 물질, 지식을 외부로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으로 지목했다. NDS는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대만해협을 비롯한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하면서 테러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 본토 안보에 더 위험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담았다. NPR은 “미국과 동맹국은 현대화한 핵으로 무장한 2개의 강대국을 억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 안전성에 있어 새로운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DS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도전에 대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 온 동맹과 협력에 바탕을 둔 핵을 포함한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 우려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조도 강조했다. 특히 확장 억제 공조의 세부적 방안으로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위기관리 점검과 함께 한미일 3자 내지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 공유와 대화 기회 탐색을 제시해 주목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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