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文정부 의혹’ 공세...野 ‘김진태發 금융위기’ 반격

與도 野도 ‘집토끼’에만 매몰
협치 실종 책임 민주당에 돌리기 바쁜 국힘
통상 여소야대서 ‘협치의 제스처’는 여당 몫
野, 尹정부 무능 부각하며 강경 투쟁 모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의겸 의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야권을 향한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감사 속에서 정치권이 경색된 정국을 풀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정국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 올리고 있고, 민주당도 여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야기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의 무능을 집중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야가 각각 ‘지지율 위기’와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집토끼(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쟁을 벌이다 보니 중도층 국민들이 원하는 협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협치 제스처 없이 지지층 결집 행보=통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제스처’는 정부여당이 내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실종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SBS라디오에서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모든 것을 연결시키니까 협치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XX’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요청에도 민주당과의 대화 시도 노력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야당 의원들을 그대로 지나쳐 본회의장 한 쪽이 텅 빈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여권이 의도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 내려가면 핵심 지지층들은 ‘문재인·이재명 비리 수사 빨리빨리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는 식의 질타가 많다”며 이들의 요청에 호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도층 소구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탈한 핵심 지지층을 확실하게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요원한 상황도 ‘지지율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반 의석을 쥔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계속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 단독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도 ‘다수당의 힘자랑’, ‘입법독주’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野, 레고랜드 사태 고리로 尹정부 무능 부각=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發)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김 지사를 너머 윤 대통령까지 직접 겨누는 총공세 모드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와 강원도청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김 지사에 대한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조사단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2주간 이 사태를 방치했고, 추경호 부총리가 미국 G20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안이한 태도가 이어지면 추 부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내 집값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집 어떻게 사나 이런 불안에 잠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한가해 보였다”며 “김진태발 자금 경색 가능성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LTV 이야기하고 있나. 오히려 더 걱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배두헌·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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