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원 "尹, 군사기밀 유출한 김태효 1차장 당장 경질하라"

"尹대통령 용단 내려야…기소 대상 등용은 소가 웃을 일"
김태효, MB정부서 군사기밀 문건 유출 혐의 유죄 확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병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을 따지기 전에 (김태효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안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비밀보호를 김태효 차장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김태효 차장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며 "선고 유예는 공무원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판명이 났으니 윤 대통령이 1차장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차장의 SI 열람과 관련해 '구두승인'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며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차장의 습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데 윤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이 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 차장에 대해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