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 개혁 적극 추진…26건 정부에 건의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28일 오후 시청에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신산업, 지역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총 26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국·사립대 '캠퍼스 혁신파크' 지방세 부담 차등 해소, 수소차 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26건 규제 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조선업 침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를 집중 발굴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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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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