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정감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내구제 대출 문제 부각
민주화유공자법 제정하고 5·18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경제 위기에 가장 큰 고통 받는 것은 서민, 더 큰 고통 없도록 경제위기 극복해야

윤영덕 국회의원. 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정활동이었다고 28일 평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질의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은 '내구제 대출'이었다.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휴대폰 깡'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을 지칭한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의 예방과 근절을 관련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통신사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만 속앓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구제 대출은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로부터 문제 제기를 전달 받은 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면화 한 것이다. 지역 민원이 지역 단체로, 이를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로 의제를 확산시킨 좋은 사례로 꼽을만 하다.

또 윤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법 입법 필요성과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6·10항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한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 하신 분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금융혁신서비스를 빙자한 소상공인 침탈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문제 △구글·메타의 표적광고 문제 등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세 아이를 둔 공무원 가정도 생활비가 쪼들려서 아이의 학원을 중단했다. 공무원 가정도 이러한 사정인데, 다른 서민은 오죽하겠나."며 더 큰 경제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책임감을 다 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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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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