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감서 드러난 前정권 잘못된 정책 책자로 발간"(종합)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다룰 국회 민생특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당부드린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내기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해 왔고,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놨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그는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 후속 조치 점검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선 안 되고 시정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적폐라든지 잘못된 정책들을 모아서 국감백서와는 별개로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며 "12월 중으로 국감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류성걸 특위 위원장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뜻을 밝혀왔지만, 민주당과 합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연장되면 연장된 곳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거고,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그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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