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감원·보험업계와 손잡고 보험범죄 척결 나선다

최초, 보험범죄연구센터 문 열고 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7개 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경찰청, 금감원, 건보, 건보심평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참여

경찰수사연수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보험범죄 관계 기관 업무협약식을 갖고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보험범죄 사례 조사 기법과 정보를 교류하고 범죄를 찾아내 엄벌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수사연수원은 같은날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경찰청은 센터를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최신 유행 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그 수법과 대응책을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관계들에게 전파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한다.

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보험범죄 수사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관계 기관의 전문 강사 출강을 통해 경찰수사관이 보험범죄 전문 수사 능력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경찰청이 27일 충남 아산 경창수사연수원에서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관계 기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수사연수원과 한국보험범죄학회는 이날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에 이어 ‘소리없는 대재앙 보험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번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제1분과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범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문제와 심사기관 확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보험제도와 보험업게 구조개혁과 사회적 시스템 재점검을 주장했다.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 27일 국내 최초로 보험범죄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보험범죄 척결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 보험범죄연구센터 사무실 벽면에 게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한 관계기관 참석자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범준 부원장보,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 경찰청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 손해보험협회 신종혁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생명보험협회 최종윤 소비자보호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 상임이사.    

제2분과는 ‘보험사기의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취재훈 교수요원이 보험범죄관련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한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보험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보전환수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연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보험범죄 적발률은 10%가량이라는 분석이 있어 연간 보험범죄로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여겨지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나 병원들이 환자와 짜고 과다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실손보험 등을 악용하는 의료 행위 등을 엄단하고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강력 대처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