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300명 첫 국가보상금 확정

4·3중앙위원회, 27일 제주서 첫 보상금 대상 결정…11월부터 지급 시작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에 입금

제주 4·3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보상금 지급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는 300명은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이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은 희생자 1명과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 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보상액은 사망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등급에 따라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이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희생자 219명의 청구권자는 유족 등 1763명으로 9천만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된다.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 보상 8천만원을 수령한 청구권자 1명에게는 1천만원이 지급된다.

4·3중앙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이 발송되고,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보상금 청구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또는 제주도청을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내로 보상금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고, 지난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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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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