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가 줄인 '노인 일자리' 1만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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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인노인 일자리 사업 1만개 늘린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우리 도는 거꾸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은 줄었지만, 우린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릴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는 다른, 상반된 도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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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 도내 9만여 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내년 10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도·시군비) 등을 매칭해 추진하는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중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도와 각 시·군은 올해 1600여 개에 달하는 공공 사업을 통해 9만1000여 명의 노인에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내년엔 이중 수천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기조가 달라진 까닭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우리 도는 거꾸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은 줄었지만, 우린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릴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는 다른, 상반된 도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내년 지방비 342억원(도비 171억, 시·군비 171억)을 추가 편성해 1만17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모두 10만3922명으로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감소하면 생계유지가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도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모두 9만3751명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비 매칭분이 줄어 내년에는 8만9829명으로 3922명(4.2%)줄어들게 된다.
이번 도의 조치는 공익활동을 통한 노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아 고령의 노인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감축하면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90%는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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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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