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합격'…내주 SCM 보고

연합방위 주도시 필요한 한국군 군사능력 3단계 중 2단계 합격
실제 전작권 전환까진 북핵 대응 능력 등의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에 돌입한 2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자주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8.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단을 내렸다.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종료된 지 3년2개월 만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 FOC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보고됐다.

한미 공동평가단은 FOC 평가를 종합해 합격 판단을 내린 뒤 한미 합동참모본부 협의체인 MCM에 보고했다. FOC를 통해선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단은 모든 과제에 '충족' 평가를 내렸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중 IOC 평가에 이은 2번째 단계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실시된 UFS를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지휘한 바 있다.

FOC 평가 결과는 다음주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돼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FMC 평가까지 거쳐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추가로 검증돼야 해 전작권의 완전 전환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언제 이뤄질지는 이 같은 다른 조건들의 검증 과정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