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속인이 굿값 떼먹었다”… 허위 영상 올린 무속인에 벌금형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무속인이 굿값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 지역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B(40)씨가 1500만원짜리 굿에 대해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속인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는데, A씨는 정작 B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