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응'… 北 핵실험 감행시 한미일 예상 시나리오는?

북중러 밀착 속 유엔 차원의 대응은 어려워…독자 대북제재 연계 가능성
한미 위력 과시 한계 지점 도달…9·19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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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일본 외교차관들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다각도의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한 3국간 강력 대응 기조를 이같이 소개했다.

다만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한미일 3국이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간의 추가 독자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중패권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러시아 양국은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에 제동을 걸며 공동 대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중·러는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 때도 반대 의사를 표하며 결의안 채택이 결국 불발되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때문에 한미일 3국을 비롯해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은 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북한 감싸기에 대응해 독자 대북제재 연계라는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한미일 3국은 이달 초 북핵 수석대표 간 유선협의에서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휘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의 연쇄 독자제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적 압박 외에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위력 과시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9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5년 만에 동해에 전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위력 과시를 강도 높게 전개한 바 있다.

또 한미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여기엔 우리나라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F-35B가 한반도에 오는 것 역시 5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하는 무력시위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만 할 경우 결국 '한계 지점'에도 빨리 도달해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공중연합훈련이 무력시위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라며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도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력시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북 위력 과시와 별개로 남북군사합의의 파기 등의 조치도 대북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최근 연이은 '해상 완충구역' 포격으로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온 만큼, 우리가 군사합의의 임시 효력 정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