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시대] ③ 오영훈 제주지사 "성패는 자기 결정권 확보에 달렸다"(끝)

"양적 성장 이뤘지만, 삶의 질 개선은 물음표…행정 피로도 증가"
"필요 권한 잘 찾아야…연대·협력 통한 동반성장이 지방이 살길"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촬영 박영서]

(제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에 이어 내년 6월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를 '절반의 완성'이라고 평가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키워나가는 게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금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비교하며 제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강원도가 제도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일문일답.

-- 특별자치도 시대를 가장 먼저 연 제주도의 모습을 전과 후로 비교한다면.

▲ 양적 성장을 말하자면 2006년 인구 56만명에서 올해 8월 70만명 시대로 도약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06년 8조7천억원에서 2020년 19조5천322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그만큼 세수도 덩달아 늘었다. 하지만 '과연 삶의 질은 좋아졌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득수준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반해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도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나.

▲ 50점 정도 주고 싶다. 다른 사회적 배경은 차치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의 효율성에 기반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힘으로 발전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정부 시각에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해보면 어때'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며 지원해달라고 해야 한다. 지방 문제를 지방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앙부처가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촬영 박영서]

-- 그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온 제도개선 방식에서 최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바꾼 배경과 추진 계획은.

▲ 6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이뤄왔고, 7단계까지 진행 중인데 매번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피로도가 증가했다. 힘들게 특례를 가져오고, 권한을 이양받았을 때 이게 우리한테만 유지된다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 그러나 기껏 어렵게 가져왔는데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인해서 같은 권한이 또 다른 지자체에 간다. 그간 열심히 연구해서 개선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해온 우리로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매달릴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가 사무가 명확한 것들, 중앙정부가 내어줄 수 없는 권한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 가져가는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 강원도도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직속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강원도가 지원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한다면.

▲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했던 것 중에서 꼭 강원도에 필요한 것, 아니면 제주도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강원도가 꼭 가져와야 할 것들을 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원위는 모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만큼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원도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속도는 빠르지만, 부처 간 협의 내용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는 어려운 길이지만 스스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의회로부터 심의와 동의를 받고, 부처에 제출해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의원입법은 이런 과정이 생략돼있어 속도는 낼 수 있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넘겨받은 국가 사무 중 지방에서 맡기엔 비효율적인 것들도 있었을 텐데.

▲ 출범 당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됐으나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로·항만사업의 경우 장기사업 추진이나 국가계획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 권한이 따라오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보훈 사무도 넘겨받았는데 보훈 사무라는 게 국가 사무임이 명확한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왜 가지고 왔나' 하는 생각도 했다. 우리가 가진 인력과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사무에 대한 권한의 폭을 넓히되, 그런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촬영 박영서]

-- 특별자치도 시대가 마냥 좋은 상황으로만 전개되는 건 아닐 텐데 부작용이 있다면.

▲ 단일 광역행정 체제가 됐다는 건 투자하려는 기업으로서는 협의의 대상과 단계가 축소돼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점검하고 제어해야 할 부분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점검·제어해야 할 부분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다 보니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무분별한 개발의 난립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환경훼손과 지속가능성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환경훼손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있다.

-- 특별자치도를 맞이할 강원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강원도도 우리도 도세가 약하다. 그렇다면 강원과 제주가 얼마나 연대하고 협력해서 '파이'를 키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작했으니 우리만 달려 나가고 싶은데 강원에서도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하니, 같은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도세가 약한,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힘을 키워나가는 게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도 강원의 미래비전만 설계할 게 아니라 유사 자치단체끼리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의 위상을 높여나갔으면 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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