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개한 국방전략서 “北,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 경고

"北 어떤 핵 공격도 용납 안 해…핵 사용하면 생존 불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고조하는 핵위협 가운데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이라는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 핵억지전략 부문에서 북핵과 관련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서술했다.

NDS는 "미국 또는 그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NDS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또한 동아시아에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행할 수 있다"라며 "미국 핵무기가 그런 공격을 억지하는 데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NDS는 아울러 "우리는 (북한) 정권에 모든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핵무기 기술, 재료 또는 전문 지식 이전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NDS는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된 북한 7차 핵실험 전망이 여전한 가운데 공개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언제건 결단에 따라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NDS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핵 억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NDS는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라며 "커지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다"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우리는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억제력 강화에 전념한다"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역량, 콘셉트, 전개, 훈련을 배합하는 데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0년에 걸쳐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수립한 확장억제 대화를 토대로 협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식별할 것"이라며 위기 관리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의 정례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일 삼자 또는 호주를 포함한 사자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NDS는 역설했다. 이들 대화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맞춤형 억제 전략 및 작전 계획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NDS는 이와 함께 "미국은 계속해서 역내 핵 분쟁 억제에 맞춰 융통성 있는 핵 전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전략폭격기 및 핵무기 전진 배치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 동맹·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