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김정은, 핵 공격하면 정권 종말”…“중국, 최대 국가 안보 위협”

27일 국방전략·핵태세·미사일방어검토 일괄 공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급박한 위협”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공개한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 강화를 최우선 국방 과제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나란히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NDS·NPR·MDR 공개는 지난 12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국방 분야 핵심 보고서 3종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도 천명했다.

NPR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적하며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견할 수는 없어도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 억제에 관한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NPR은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 사용 이외에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북핵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를 아우르는 4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PR은 핵 억제 역량 강화의 핵심 요소는 “미국과 동맹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라면서 “한·미·일 3자 또는 한·미·일·호 4자간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NPR은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위기 또는 분쟁은 복수의 핵무장 국가들을 관여시킬 수 있다”며 “북한, 이란, 러시아의 핵 위협은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의 추가적인 핵무기 확보는 억제에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북한을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또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미,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공격 억제를 위해서는 핵 억제를 포함해 전방태세 강화,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한국과의 긴밀한 상호운용성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DR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미 본토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밝혔다. NDS는 중국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 시도도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급박한(acute) 위협’으로 적시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 대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도전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도발은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대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러의 파트너십 강화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 정책을 다루는 NPR은 미국의 핵무기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동맹·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 억제 수단이되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