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훈풍”… 노후 단지들, 정밀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김송이 기자 2022. 10.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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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단지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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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 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상아1차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차에서 D등급을 받은 이 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할 경우 철거 및 이주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2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여기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1·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다시 예비안전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동 상아1차는 인근 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와 함께 2000가구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상아1차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통합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상아2차와 창동주공2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창동 상아1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지난 24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적정성 검토는 규제 완화책이 구체화되면 신청할 계획”이라며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지난해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의 성과다. 미성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여의도 노후 아파트 16곳 중 15번째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그동안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미뤄왔던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청은 최근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단지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완화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나 적용 시기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만 해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미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일이 다반사였다. 작년 하반기 노원구에서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 6단지와 1차 안전진단을 앞둔 상계주공 3단지가 안전진단을 위한 업체선정 입찰진행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단지의 경우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책이 구체화되고 나서는 많은 노후 단지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대비해 미리 안전진단 속도를 빼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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