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대책]①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숨통 틔워야"vs"집값 양극화" 분분

규제지역·대출 풀리면 '똘똘한 한 채' 수요 몰릴 가능성 제기돼
"서울·강남 쏠려 양극화 심화" vs "거래 물꼬 터 연착륙할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고 그동안 대출이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 숨통을 틔워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집중으로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28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함께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거론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달 세종시나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전부 받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청약, 대출, 세제 등 전방위에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다주택자 세율도 낮아진다. 주택 매수를 옥죄던 규제들이 대거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15억원 초과 주택에도 주담대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에, 서울 내에서는 강남·서초구와 같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6629만원, 그중 강남권역은 15억1456만원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내려가면서 양극화는 비교적 완화되는 추세였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지난 7월 전국 기준 8.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달 7.7까지 떨어졌다. 대장주 단지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선도아파트 50지수도 지난 7월 이래 하락 중이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당장 매수세가 적극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력을 갖춘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정비사업 단지, 고가 주택에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양극화나 부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는 거래 멸종 상태인 시장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일 뿐, 양극화 우려는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멸종 상태인 시장에서 최소한의 거래라도 나올 수 있도록 연착륙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유동 자금이 많긴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집을 살 사람은 당장 많지 않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으면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 이슈는 다주택자 규제가 초강력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주택 개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개편하려고 하고, 시장 여건에 맞게 다주택자 규제를 전향적으로 조절하려는 자세라 오히려 (양극화가)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