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쳇바퀴 속의 다람쥐,탄소중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인 탄녹위의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정면 비판부터 하고 나섰다.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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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분야가 그냥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또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 보면 탄소중립은 국민 여론보다는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고, 산업계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재인정부 때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대한 ‘뒤집기’와 ‘어깃장’ 놓기에 다름 아니다.

탄소중립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모든 국민이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 하나하나가 힘을 보탤 때 탄소중립이란 거대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이냐’에 이르면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산업계가 약속했던 탄소중립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를 용인해 주고 미뤄준다거나, 산업계에 직접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해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계가 탄소중립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다. 언제까지 산업계가 힘들 때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계의 ‘무임승차’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에서 사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원전에 있다. 원전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이 또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늘릴 수 없기에 그 중간 단계로 ‘액화천연가스(LNG)’ ‘원전’을 꼽는다. 다만 이는 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원전 건설재개, 수명이 다된 원전 계속 운전 등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반시설은 물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전 확대가 아니라 원전을 조금씩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느냐에 탄소중립의 성패가 걸린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탄녹위는 문재인정부의 탄중위보다 조직과 위원도 대폭 줄었다. 이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5년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집기와 어깃장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다.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되 2050년까지 큰 흐름에서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동력’을 마련하는 게 현 정권의 몫이어야 한다.

5년 마다 탄소중립 정책이 뒤집히고 어깃장만 놓는다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5년 쳇바퀴’에서 다람쥐 꼴이 될 뿐.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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