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서·핵태세보고서 일괄 공개…"中 최고 도전, 北 상존 위협"

美 국방전략서·핵태세보고서·미사일방어보고서 동시 공개
"中 장기적 경쟁자·러시아 당면 위협…중러 밀착에 위협 커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0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러시아를 또 다른 중대한 도전으로 각각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해 미국 본토와 핵심 동맹인 한국 및 일본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적으로 공개했다. NDS가 공개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3개의 보고서가 동시에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ND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고, 러시아에 대해 '당면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NDS는 중국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 선호에 맞춰 개조하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격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NDS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영향력과 인민해방군의 힘과 군사적 범위 등 증대되는 역량을 활용해 이웃 국가들을 강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NDS는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강압적인 활동은 불안정을 조성하고, 오판의 위험을 높이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NDS의 핵심은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렇게 할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NDS는 러시아에 대해 "최근의 사건들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당면한 위협을 강조한다"며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심 영역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제시한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의 공격은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즉각적이고 급격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NDS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NDS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본토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더 위험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미 우리의 방위 산업 기지와 동원 체계에 대해 비활동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GPS시스템과 군사력과 일상 시민 생활을 지원하는 다른 우주기반 역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대우주 능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DS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 모두는 미국이 다른 한쪽과 위기 또는 충돌에 휩싸일 경우 연합 병력에 세계적으로 딜레마를 조성하려 할 수 있다"며 현대화한 다양한 핵 역량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도전이라고 했다.

NDS는 또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 "북한은 미국 본토 및 배치된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동시에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도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NDS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대를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NPR에서도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제력 딜레마를 제시한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비축을 포함한 비핵 능력을 확대 및 다양화, 개선하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점증하는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위기나 충돌은 많은 핵무장 국가들이 관여할 수 있어 더 광범위한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번 3개 보고서 공개는 미 백악관이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NSS)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백악관은 NSS에서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명시한 바 있다.

NDS는 중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에 대해 "기존 및 비상 군사 능력 및 태세, 활동들을 활용하고, 중국이 목표로 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작전 개념과 미래 전투능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NDS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와 관련해 "군사 태세와 통합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운용성, 핵 억제력, 회복력 구상,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연합군의 직접적인 대가 부과 접근 가능성 등을 통해 계속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동맹과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적을 억지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군사력과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략서는 특히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우리 동맹·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할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짐에 따라 핵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계획 취소도 확인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