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파행에 청탁 논란까지…'안양 박달스마트밸리' 향방은?

민간 이윤율 상한, 재공모 준비 중
사업자 참여율 저조해질 우려 고조
제2 대장동 사태 의혹 등으로 구설
사업공모 잇단 파행, 법정 공방까지
"안양 신성장 동력, 필히 순항해야"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 예상도. 안양시청 제공

경기 안양시의 매머드급 공약사업인 박달스마트밸리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의 파행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팀 연루 의혹까지 거듭 불거지면서 제 속도를 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 파행+수익제한 재공모, 사업 김빠질 '우려'↑

28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도시공사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선정 공모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재공모·재심사를 거쳤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대비 민간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개발로 민간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됐던 소위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용역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됐던 개발 이익 기대치가 낮아져 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도 파행이 잇따라, 제대로 된 사업 추진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민간기업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비율이 과도하게 변경되면 사업자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도 냉각 상황이라서 참여하려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월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원점 재검토와 담당자 문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음 의원 제공

지역 정치권에서도 안양시의 핵심 미래 먹을거리가 번번이 정계 이슈와 비리 의혹에 연계돼 구설에 오르고, 사업자 선정도 지연되는 데 대해 걱정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태 그린벨트 해제도 마무리 안 됐는데 사업자 공모부터 무리하게 해온 게 문제다"라며 "각종 정치적 연루 의혹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모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공모 파행에 청탁설까지…끊임없는 구설

 

지난 2020년 6월 박달동 일대 탄약시설 지하화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보고회가 안양시 만안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안양시청 제공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놓여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를 이유로 돌연 해당 공모를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모 취소와의 연관성을 놓고 석연치 않다는 의심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인 만큼,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시에서 공모를 물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측은 "'오비이락'일 뿐, 공모 취소와 대장동 사태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는 재공모를 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사업자(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심사위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한 컨소시엄이 기존 심사결과를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이에 공사가 항고를 하면서, 민·관의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경기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측 제공

이 같은 거듭된 공모 파행에 대해 안양지역 민주당 측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은 "관련자를 징계하고 공정한 공모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맞붙기도 했다.

이런 데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와의 연관성이 주목되자, 또다시 구설에 오르게 됐다.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연계된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신성장 동력, 정상궤도 올려야" 추진 의지 확고

 

안양도시공사 사무실 앞 전경. 안양도시공사 제공

박달스마트시티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박달동 군 탄약고 부지 280만㎡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탄약시설을 인근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머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인접한 사유지 32만㎡와 합쳐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한다. 축구장 310개와 맞먹는 부지에 민·관합동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권 균형개발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된다.

이에 시와 공사는 그간 사업자 공모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데다 금융환경 등 사업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점사업이 제 속도를 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 모집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재원 조달방안 수립을 통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공모가 진행되면 기존 공모는 자동 철회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금융경색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렵고 공사채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사업수익 조건도 약해져 업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투명하고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청 관계자도 "국방부 최종 합의를 비롯한 정부부처와의 협의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며 "지역의 미래가 달린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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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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