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자 100명… 양양공항 ‘무사증’ 불법체류 성지 전락

플라이강원 베트남 운항 2주만
법무부 항공편 취소 뒷북 지적
무사증 정책 점검·보완 필요 제기
도 “유관기관 협의해 조치 계획”

속보=양양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여행객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시도(본지 10월 27일자 4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강원도는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무사증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강원도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지에서 양양공항에 입국한 이들 중 현재 무단이탈자로 분류된 이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무단이탈자들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선 사이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등은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항공편에 대한 결항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사라진 이들의 행방은 묘연해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는 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크다. 현행 절차상 베트남 국적 여행객들은 관광 비자 발급시 지정여행사를 통하면 최소 6일, 개인 발급시 16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 과정 조차 매우 까다롭다. 그런데 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사증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비 불법체류자들의 성지로 전락한 셈이다. 플라이강원이 양양~베트남 노선을 운항한 지 단 2주만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강원도내 농촌 일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불법체류자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무단이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오는 2023년 5월까지 시행 예정인 무사증 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담 여행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으며 (무사증)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본호 bon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