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부금 개편’ 찬성 입장… 강원교육계 충돌 예상

신경호 교육감 반대입장 재확인
강원 전교조 오늘 반대 기자회견
지역 대학 “환영” 재정 확충 논의

속보=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자 강원도를 비롯한 교육계가 반발(본지 9월 23일자 4면)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육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3조원 규모)를 고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에 강원교육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여러 차례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7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27일 본지 기자에게 “우리(시·도 교육감들)는 원치 않는다. 대학교(고등교육)에도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야지 기존 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던 재원을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도내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춘천교대 교수)은 “과밀학급·낙후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면 유·초·중·고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28일 도교육청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반면 대학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어떻게 잘 연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당장 대학이 첨단산업분야에 대응할 여력(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자는 취지”라며 개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원대는 28일 교육부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