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제지원 등 과감한 혜택으로 투자 늘려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핵심 광물 공급망 종합대책 필요
원전·방위산업 협업 주문도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과감한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주문하고 “원전과 방위 산업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략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즉석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부처 장관들도 경제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애로사항을 전하라”며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유가와 LNG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면서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정밀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광물별 산지 등을 지도로 준비해서 거래 상황과 생산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주요 정부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0분간 TV로 생중계됐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