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센터도 부결… 시-시의회 입장차 여전

이승은 2022. 10.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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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선8기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교육도시위원회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본지 10월 27일자 9면)된 데 이어 민원콜센터 설치 조례안도 27일 부결,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7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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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행위 조례안 심의·부결
“특정 기관 위탁 염두 의구심 들어”

속보=민선8기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교육도시위원회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본지 10월 27일자 9면)된 데 이어 민원콜센터 설치 조례안도 27일 부결,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7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조례안에는 7억원의 연간 예산을 들여 9명으로 구성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 전화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육동한 시장이 시민 편의와 공직사회 변화 등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계획됐다.

하지만 춘천시의회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밟아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제철 의원은 “고유 사무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직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지숙 의원은 “위탁운영이다 보니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채용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해야함에도 어느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빨리 시행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체심의를 먼저하게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17억원)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28억원)이 원안가결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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