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 발 금융시장 불안 진정될까

-긴급 추경예산 확보, 강원도의회 과정 책임 엄정히 따져야

한달여 사이에 급속하게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원인을 촉발한 강원도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7일 경제부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키로 전격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진태 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태 초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23년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제시했는데도, 금융 불안 국면이 진정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다급한 사정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0조원을 긴급 투입했고,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더 큰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합니다.

지방정부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당장 춘천시는 갚아야 할 이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개발로 발생한 채무 162억원 상환과 관련해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정전보다 3배 가까운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2배 정도로 낮추긴 했지만, 문제는 악화되는 사정이 전국 각지 영역별 어떤 파장으로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긴장된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27일의 강원도 조치가 때늦은 후회가 아니라 효과를 보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까지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공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이 이번 채권시장 자금 경색과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하긴 했지만, 저변에 불안감이 상존해 있지 않았다면 단시일안에 증폭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외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등 악재가 겹쳐 경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북간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연설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상황인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경제 난국은 협치로 해결해야 하고, 협치는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한편 추경예산을 다루게 될 강원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을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도정을 견제해 바람직하게 가도록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수기와 다름없다는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도민 불만과 비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소해 가볍게 넘기는 사안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