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확보 경쟁, 협치 시험대

-규모 따라 주요 사업 윤곽… 도 정치권 역할 주목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마다 전쟁이라고 여길 정도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어 도와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 도내 주요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도와 정치권의 협치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국회 심의에서 원안을 사수하는 한편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예산 증액을 이뤄낸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반영 및 증액이 필요한 국비 예산에는 (가칭)한국 반도체 교육원 설립과 춘천~속초 고속화철도·E-모빌리티 관련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확보전의 경우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도출신 이철규(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이 의원은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데다 두 의원 모두 내년도 예산을 최종·심의 의결하는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도 예산 확보 지원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예산 정국인 만큼 김진태 도정과 도 정치권의 공조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와 도정치권의 협치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발휘됐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강원 협력 시스템이 작동돼,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특별자치도 통과가 입법적 협치의 결과물이라면, 예산 확보는 지역 현안과 도민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도의 치밀한 전략과 도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국회의원협의회는 곧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 정치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더라도, 도 현안에 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