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주호 인사청문회…'도덕성 vs 정책검증' 충돌

野 이해충돌, 자녀 이중국적 취득 문제 집중 제기할 듯
與 AI 보조교사, 대학 자율성 강화 등 정책 검증 주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때 사교육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문제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이 후보자의 설명으로 해명 가능한 만큼 이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와 사교육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뒤 7486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는데, 300만원 이상 초과 기부한 4명 중 2명이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였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때 한 사교육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 대표로부터 24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를 문제 삼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때 사교육업체 대표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라며 "이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복수국적자라는 것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인정받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당시 이 후보자가 교과부 차관이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자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006년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해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이듬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의 장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미래에셋이 '제1회 교육기부 대상'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은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며 "교육기부 대상은 2012년 신설됐고, 당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표창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8개 기업이 수상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이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때 공약했던 AI보조교사 도입과 관련된 견해와 비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 정책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개편방안 등 대입 제도 개선 여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