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칼 빼드는 선진국들 日, 연금 납부기간 5년 연장 추진… 소득있는 노인 요양보험료 인상 佛은 노란조끼 저항에도 재시동… 표 의식해 개혁 미루는 韓과 대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사회 보장에 따른 국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고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요양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기로 하는 등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2060년경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25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사회 전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현행 20∼59세에서 20∼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되면 연 20만 엔(약 195만 원)의 돈을 더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25년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속도보다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8.4%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3%까지 늘어나 현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49년에 지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지금보다 20∼3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 보험’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는 연 수입 340만 엔(약 3300만 원) 이상 고령자가 유력하다.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연금 개혁 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현 62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올리는 등의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첫 집권 당시부터 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시위로 불리는 전국적인 반대 시위, 공공 노조 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4월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이후 연금 개혁을 다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가 속한 중도우파 연합 ‘앙상블’이 6월 총선에서 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은 물론이고 거세게 반발하는 노조 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