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 완전고용” 中 “北 인권증진” 노골적 옹호

유엔서… 美는 강제송환 금지 촉구
유엔 보고관 “ICC에 회부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은 완전고용국가”, “북한 주민의 고통은 서방 제재 탓”이라고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에 나섰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회의는 서방과 북-중-러 간 대결 전선이 됐다.

러시아 측은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 특별인권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서방에 매수된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무료 고등교육, 문맹률 퇴치, 완전 고용을 이룬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 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서방의 제재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8월 임명된 후 이날 첫 상호 대화에 참가한 새먼 보고관은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서해상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탈북민의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