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北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배제 못해…한미 빈틈없는 공조 유지"

"北도발에 강력·단호 대응"…한미, 전술핵 재배치·핵공유보단 확장억제 강화 초점
美재무부 IRA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 우려·입장 제기…美하원서 수정안 제출 노력도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관련, "한미는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한미는 북한에 "한반도의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등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 책임을 한미 양국에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 여러가지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한 최고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근간인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간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금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내주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 등을 거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의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사관은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와 상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미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9월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10월 중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계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식 핵공유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미측과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차원에선 최근 재개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결과를 토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9월 말에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 수정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미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것을 거론, "(당시) 우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듣, 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워녹 상원의원, 버디 카터 하원의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등 행사에 참석한 여러 미측 측 인사들과 우리 입장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자가 다양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측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오는 11월4일까지 IRA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정당한 우려와 입장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전기차 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워녹 상원의원의 수정안 제출과 더불어 미 하원에서도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A가 수정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수정이 논의되는 국면이 올 경우를 대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보인다.

조 대사는 이달 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당시 한국 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예 조치가 포함된 데 대해 "이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사관에선 미측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상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기에 관련 동향을 포착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10월 한달간 한국문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문화에 대한 미국내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가 가진 높은 경쟁력이나 매력에 더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공공외교, 문화외교를 통해 미국 내에 우리 문화의 저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동포들과의 접촉면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면서 최근 각 주정부내 한인 인사들 및 재미 한인 여성 과학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동포 사회의 높아진 위상과 우리의 신장된 국력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