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눈총

곡성군 2023년도 5.57% 올리기로
전남 월정수당 동결 광양시 유일
광주 5개 지자체 모두 인상·추진
시민 “과도한 인상 무용론 부를 것”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치의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곡성군은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내년도 의정비는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 기준 9.5%, 의정비 전체 액 기준 5.57% 인상된 액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월정수당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양시와 영광군 등이다.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로 확정했다.

광주 지역 5개 지자체 모두 의원 의정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4년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해 의정비를 1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구와 북구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인상폭을 의결했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광산구는 최소 동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비만 과하게 올리려면 오히려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주민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